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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정인아 미안해" 들끓는 분노·애도...살인죄 적용될까? / YTN

2021-01-04 12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자는 캠페인에 이어서 엄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거스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6개월 정인이,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 YTN도 지난 10월에 집중 보도를 해드린바 있고 또 얼마 전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집중조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후 7개월 무렵에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270여 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이종근]
생후 7개월 만에 입양한 입양아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후로 8개월 후, 그러니까 생후 16개월이 된 10월 13일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이송이 돼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졌다. 특히나 지상파 방송과 또 YTN에서 보도를 해서 그 공분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상파에서 아주 소상히 정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지점은 두 가지 지점에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양부모가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또 모 방송국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모범적인 입양 가족으로 소개됐던 그런 가족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에 걸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 한 번은 주민, 한 번은 병원. 이렇게 세 번의 촘촘한 그러니까 아주 긴 간격도 아니고 촘촘한 간격 속에서 5월, 6월, 9월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그것을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10월 1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더욱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인이 학대사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수정]
글쎄요.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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